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10/20
10.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정답
4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 하지 않는다.
해설
1.토지수용 사업인정은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띤다. 2.행정대집행에서의 영장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법적효과 발생. 4.국가배성에서의 직무행위는 광의설이 통설,판례입장.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모두 직무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