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11/20
11.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기속력
2
공정력
3
기판력
4
형성력정답
해설
1.기속력 :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2.공정력 : 취소판결의 효력이 아님. 3.기판력 : 취소판결 확정시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는 효력. 당사자와 승계인 및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나 제3 자 에게는 미치지 아니함. 4.형성력 : 취소판결 확정시,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취소 안해도 소급적으로 효력상실, 처음부터 없던것, 이러한 형성력은 제3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