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12/20
12.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2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정답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4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해설
2.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는 쟁송대상여부의 문제. 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와 상관 없이 신뢰보호원칙위반을 원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