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17/20
17.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