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1/20
11.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3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될 수 있다.정답
4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해설
3.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