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2/20
12.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정답
3
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ㆍ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유책이다.
4
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해설
1. 수용적 침해에 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2. 정답 3.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무책 4. 우리 대법원은 언급은 했으나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