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4/20
14.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의 입장이다.
2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3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정답
4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해설
1.철회권 근거필요설 vs 근거불요설 통설 판례 = 근거불요설 2.감독청 철회권 여부관련 다툼이 있으나, 명문의 규정의 없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 3.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ex)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 후 음주운전->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가능. 4.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