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7/20
17.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2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4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4.해당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은 국유재산법 24조 1항에 의한 사용 수익 허가로 이루어졌으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