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14/20
14.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2
행정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가진다.
3
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4
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해설
3.쟁송제기기간이 지나도(불가쟁력 발생)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 1.행정행위 구속력 2.행정행위 공정력 4.행정행위 존속력 중 불가변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