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20/20
20.현행 행정심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리 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다.정답
3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해설
2.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재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