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8/20
8.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 규범에서 인정된다.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정답
해설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 공권. 1.고소권 선거권 봉급청구건등.. 공권은 원칙적으로 임의포기불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 공물사용권은 포기가능. 2.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위임 불가.(선거권) 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특정행위 청구권에 대비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