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14/20
14.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정답
2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4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해설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 할 수 없고, 이에따라 동법 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근거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