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2/20
2.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 － 신뢰보호의 원칙
2
㉡ － 상대방
3
㉢ － 법률에 의한 구속정답
4
㉣ － 대외적인 구속력
해설
3.자기구속. 4.참고로 대법원은 반복된 행정행위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이라는 명기를 하지 않음.
3.자기구속. 4.참고로 대법원은 반복된 행정행위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이라는 명기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