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20/20
20.전통적 견해에서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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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허가한 영업시설과 동종의 영업허가를 함으로써 기존업자의 영업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업자는 동종의 신규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정답
4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3.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영업장을 허가함으로 인하여 기존 영업장의 수입이 사실상 감소되었을지라도 그 수입의 감소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므로 신설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 대판 1963. -- 비교판례. 담배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담배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기존업자는 신규 담배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