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6/20
6.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그룹, (나)그룹)
1
예방적 금지의 해제, 억제적 금지의 해제
2
허가, 예외적 승인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정답
4
기속행위, 재량행위
해설
허가 : 상대적금지(예방적금지)의 해제,원칙적으로 기속, 자연적 자유의 회복 예외적 승인 : 억제적 금지의 해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권리의 범위 확대 3.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예외적승인의 경우 허가로 보는견해, 특허로 보는견해, 독자적 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있고, 어느 견해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