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7월27일 · 14/20
14.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2
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3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정답
해설
4. 확약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음 *1. 2022. 1. 11. 개정으로 행정절차법에 확약이 명시됨 (시행은 2022년 7월 1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