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해설

ㄴ.대법 :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적용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를 자기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시. ㄷ.부작위에는 집행정지할 처분이 없다. ㄹ.사정판결 : 소송의 인용이 적법하나 공익상 문제로 기각. 처분이 있어야 가능. ㄱ동법 18조 ㅁ동법 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