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1/20
1.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1
기관소송
2
당사자소송
3
예방적 금지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답
해설
행정소송 1.항고소송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송 3.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는 견해의 대립, 행정소송법에서는 근거규정 없음. 이 이유로 부정함이 통설 및 판례
행정소송 1.항고소송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송 3.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는 견해의 대립, 행정소송법에서는 근거규정 없음. 이 이유로 부정함이 통설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