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18/20
18.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정답
3
법원은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ㆍ재판할 수 없다.
4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해설
2.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행정심판기록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로 규정. 1.요건심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3.불고불리의 원칙 4.소장에 일건 현출된 사안이라면 당사자 주장 없이 직권심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