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6/20
6.<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2> 설명의 옳고 그름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1
○, ○, ○
2
×, ○, ○정답
3
○, ×, ×
4
×, ×, ×
해설
ㄱ.국가,지방공무원법의 규정상 공무원 징계의 불복은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ㄱ.국가,지방공무원법의 규정상 공무원 징계의 불복은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