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1/20
1.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2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3
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정답
해설
4.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1. 재량권의 외적한계를 넘어 재량권 행사 -> 일탈 재량권의 내적한계를 넘어 재량권 행사 -> 남용 2.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시하지 않는다. 학설만 구분. 3.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는 것 역시 재량권 불행사의 한 형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