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3/20
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정답
4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해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특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