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2/20
2.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정답
3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국가배상법 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해설
2.의견제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 방식등에 관하여 의견제출도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