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4월07일 · 9/20
9.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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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2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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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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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3.확약 이후 상대방의 신청이 없거나, 사실,법률적 상태변경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 1.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 공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2.재량행위에 법적근거없이 확약 가능. 4.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기에 제3자가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