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7월11일 · 18/20
1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2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정답
4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해설
1. 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시의 효력은 2020.1.11부터 발생 2.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처분 4.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