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4월02일 · 14/20
14.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3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해설
1.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없다. 4.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