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4월08일 · 11/20
11.｢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답
해설
4. 과태료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