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4월08일 · 12/20
12.｢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정답
4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3번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정보통신망으로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수 없는게 아니라. 유출될 우려가 없이 '보안'을 강화해야지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면 안됨. 이것만 외우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