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4년03월23일 · 18/20
18.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특허, 고로 재량행위 2.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 우리 판례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고 법령에서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여부만을 심사하고 그 외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난민인정취소결정의 경우 판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부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본다. 단,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보충행위적 성격, 재량행위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정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되며 인가는 재량인지 기속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