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5년04월05일 · 2/20
2.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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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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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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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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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해설
4.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이 수리처분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