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1/20
1.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는 재산과제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2
지방세의 경우 국제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3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정답
해설
1.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관련과세의 비중이 높아 국세에 비하여 세수의 안정성 및 정착성은 높으나 신장성은 미약함. 2.지방세는 능력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성보다는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공공서비스의 이익의 크기에 따라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3.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자체의 총재정규모나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함. 4.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양 받은 지자체에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 일단 교부받은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으로 사용됨. 용도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지자체가 이양받기를 꺼려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