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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8년04월12일 · 18/20

18.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2
Bentle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활동이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인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3
정책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4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정답

해설

4. 이슈네트워크모형 -구성원간 책임감도 없고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며 경쟁적 갈등적. 매우 유동적 일시적인 불안정한 관계 정책네트워크모형 -국가 관료가 정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로 간주. 구성원간 의존 협력 지속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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