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8년04월12일 · 2/20
2.우리나라의 예산가치극대화(value for money) 노력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3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
4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정답
해설
4.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이 인정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