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8년04월12일 · 5/20
5.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정보공개는 행정비용과 업무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2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정답
4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설
3. 정책실명제로 인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대상 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