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8년04월12일 · 9/20
9.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2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3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정답
해설
4.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게속비 '외의' 범위에서 국가가 채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