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0년04월10일 · 11/20
11.정부의 개입활동 중에서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1
공적공급
2
공적유도
3
정부규제정답
4
민영화
해설
시장실패 대응 공적공급 - 공공재의 존재,자연독점에 대응 공적유도 - 외부효과, 정보의격차에 대응 공적규제 -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정보의격차에 대응
시장실패 대응 공적공급 - 공공재의 존재,자연독점에 대응 공적유도 - 외부효과, 정보의격차에 대응 공적규제 -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정보의격차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