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ㄴ.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은 법적인 효력보다는 정치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다. ㄷ.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ㅁ.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부 재정통제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국고채무부담행위 그 자체는 세출예산 외로 별도의 채무부담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신축성 유지방안으로 보는것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