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3년07월27일 · 11/20
11.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1
재원조달 능력
2
주민 편의성
3
노령화 지수정답
4
공동체와 생활권
해설
지자체 구역 설정시 일반적 기준. J.W.Fesler의 견해 1.자연적 지리적 조건 2.자주재원조달 능력 3.효과적인 주민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영국 지자체 견해 1.공동생활권 확대 2.민주성 능률성 요구 3.재정수요와 재원조달 능력 관계 4.행정의 편의와 주민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