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4월09일 · 12/20
12.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2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정답
3
자치경찰제는 현재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열거주의 : 열거한것 빼고는 금지 포괄적 예시주의 : 예시든것 빼고는 전부 허용. 우리나라 지자체는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