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4월09일 · 16/20
16.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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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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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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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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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해설
4.OECD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고 2/3이상이 법률형식으로 규정. 윤리강령 -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윤리지침 행동강령 - 윤리강령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제정 운영. 실천강령 - 행동강령을 구체화. 특정 영역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등을 규정. 사후적 처벌 보다는 사전예방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