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4월09일 · 20/20
20.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2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정답
3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4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해설
티부모형의 가정 지방정부에서 무임승차에 관한 비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논점. 가정. 1.시민의 이동성 2.완전한 정보 3.다수의 지방정부 4.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5.외부효과 배제 6.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7.최적 규모의 추구(최적인구보다 적은 도시는 인구 증가 추구 최적규모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주민 감소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