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8년04월07일 · 2/20
2.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3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4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정답
해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정치,법적 지배의 성격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음. 효율성 강조.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을 간과. 신 공공관리론 한계 1.정치.법적 성격 무시 2.형평성 민주성 가외성 무시 3.공공 책임성 저해 4.정치적 통제 곤란(행정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5.조정 문제 야기(분권화 및 권한이양 강조) 6.공무원 사기 저하(외부전문가 임용 강조) 7.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소비자 주권보다는 소비자 만족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