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설

ㄱ.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 ㄴ.세계잉여금은 총세입(조세수입,세외수입,국채발행수입 등)에서 총세출을 뺀 금액.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 세출로 사용하였다면 세계잉여금은 변화가 없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은 줄 수 있다. 다만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계 잉여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세계 잉여금과 적자 국채 발행 규모의 관계가 마이너스의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ㄷ.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처리 용도는 1.국채상환 2.지방교부세 정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3.3/1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 4.2번과 3번의 규정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3/10을 국채,차입금의 원리금,국가배상금,기타 채무에 사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