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1년04월17일 · 10/20
10.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2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정답
4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ㆍ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해설
3.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 안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헌법이 정한 지출가능항목]에서만 예산을 편성해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