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1년04월17일 · 17/20
17.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2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4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정답
해설
주민소환 가능인원 특별시,광역시,도지사 10/100 시장,군수,자치구 15/100 지역구 시도의원,자치구 시군의원 20/100 주민 감사청구 500명 300명 200명과 비교. 주민투표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 과반수 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