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1년04월17일 · 5/20
5.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정답
4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