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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3년04월08일 · 19/20

19.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1

주민소환

2

주민의 감사청구

3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4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정답

해설

1,2,3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전부터 있었음. 반면, 4번만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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