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4년03월23일 · 18/20
18.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2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정답
3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4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해설
2)피규제자의 자율성은 보장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