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5년04월05일 · 19/20
19.｢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정답
2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3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4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해설
2. 지방재정영향평가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4.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