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5년04월05일 · 7/20
7.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정답
3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4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해설
기금에는 사회보험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 그리고 금융성 기금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공무원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 등 연금과 관련된 기금은 모두 사회보험성 기금이고, 그 외의 기금은 대부분 사업성 기금입니다. 금융성 기금은 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 등 신용보증과 보험과 관련된 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산재보상보험예방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입니다.